판사·광주지방법원
최영남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일부 승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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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61%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집유1(9%)원고승4(36%)일부승3(27%)원고패2(18%)결과 미상1(9%)
2015나51568·광주지방법원·2016-10-12
원고가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의 배당금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70만원 / 청구 2,404만원)
2015나53243·광주지방법원·2016-07-13
계약전력 변경 후 피고가 잘못된 계기배수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96만원 / 청구 4,592만원)
2015나54161·광주지방법원·2016-02-17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0195·광주지방법원·2015-05-27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3만원 / 청구 5,130만원)
2009고단898·광주지방법원·2009-05-28·업무방해
피고인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99구1419·광주지방법원·2000-01-13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관할 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구1634·광주지방법원·1999-08-26
원고가 1989년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후 1995년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7만원 / 청구 1,872만원)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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