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남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최영남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건(1999~200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업무방해 1건, 사기 1건, 음주운전 1건이다.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2009고단898 · 업무방해 · 2009-05-28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5건피고인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피고인은 적외선 카메라와 신호감지기 등 사기도박 장비를 제공하고 컴퓨터로 승패를 분석해 전자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관할 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함.
원고가 1989년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후 1995년 양도함.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원고가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의 배당금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계약전력 변경 후 피고가 잘못된 계기배수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피고 병원이 계약 해지 후 원고 회사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
이혼소송 조정금 2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관련 분쟁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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