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변경 후 피고가 잘못된 계기배수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함

•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피고로부터 250kW 전기를 공급받다가 2013년 4월경 계약전력을 400kW로 변경하였다.
• 피고는 계약전력이 400kW인 경우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해야 하나, 담당 직원의 착오로 240배수를 적용하였다.
• 원고는 2013년 4월 30일부터 2014년 8월 22일까지 잘못된 요금 부과로 인해 약 4,592만 원의 전기요금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요금 부과 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액의 절반인 약 2,296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전력 변경 후 피고가 잘못된 계기배수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요금 부과 체계를 제대로 설명했는지와 잘못 부과된 요금 전액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착오로 인한 요금 일부는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피고 담당 직원의 착오로 계약전력 400kW에 대해 360배수가 아닌 240배수 계기배수가 적용되어 요금이 잘못 산정된 점을 인정했다.
• 전기요금 약관에 따라 잘못 계산된 요금은 당월 요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했다.
• 피고가 요금 부과 체계를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잘못된 요금 부과가 1년 4개월 동안 지속되어 원고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추가 요금 통보 후 전력량을 낮추는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 점과,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
•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잘못 부과된 요금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채무액의 절반만 인정했다.

원고는 계약전력 변경 후 피고가 잘못된 요금 산정으로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착오로 인한 요금 일부는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