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수입원가 기준의 추가 회비 납부를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과 금전 지급을 청구함.

• 원고인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은 특수법인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원으로서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해 왔다.
• 2010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회비 납부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2008년부터의 수입원가 기준 회비를 일부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추가 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회비 납부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수입원가 기준 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의 회비 납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와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억 6천여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고려노벨화약은 피고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가 요구한 수입원가 기준 추가 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추가 회비 부과 규정의 위헌성, 위법성, 그리고 회비 중복 징수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회비 납부 의무가 없음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구체적 상한이나 하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그러나 수입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회비 부과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령의 입법 목적과도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각각 매출액과 수입원가 기준으로 회비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오랜 기간 수입원가 기준 회비를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부과한 것은 원고가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추가 회비를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수입원가 기준 추가 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추가 회비 부과 규정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며, 오랜 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요구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