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재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7가합30989·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
중재판정 취소를 구한 중재절차 위반 주장
원고패
기각
2016가합3453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발행인으로 하는 3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를 근거로 청구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억원)
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억원 / 청구 4.4억원)
2016가합3118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6-22
원고가 피고에게 수입원가 기준의 추가 회비 납부를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과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5.6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