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취소를 구한 중재절차 위반 주장

• 2004년경 여러 투자자가 러시아 사할린주에 호텔 신축을 위해 LAKS라는 법인을 설립함.
•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신탁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이고, 국민은행은 이 펀드의 수탁회사임.
• KOINVEST라는 회사가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짐.
• 여러 차례 지분 불법 이전과 반환 소송, 그리고 채무조정 및 보증약정이 체결됨.
• 2015년 반소피고들이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고, 2016년 중재판정이 내려짐.
• 칸서스자산운용은 중재절차 위반과 판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중재판정 취소를 요구함.

칸서스자산운용이 중재절차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와 판정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재규칙에 따른 신청취지 변경에 대해 답변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봄.
• 중재판정이 강제집행 불가능한 의무 확인에 관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중재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로 보지만, 중재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 반소피고들이 신청취지 변경을 미리 알렸고, 반소원고도 이에 대해 준비서면으로 반박하는 등 충분히 대응함.
• 중재판정이 펀드 자산운용회사에게 국민은행에 운용지시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은 합리적 해결책으로 인정됨.

칸서스자산운용이 중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중재절차와 판정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중재절차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판정 내용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