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신헌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6가합3453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발행인으로 하는 3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를 근거로 청구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억원)
2017가합30989·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

중재판정 취소를 구한 중재절차 위반 주장

원고패
기각
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억원 / 청구 4.4억원)
2016가합3118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6-22

원고가 피고에게 수입원가 기준의 추가 회비 납부를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과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5.6억원)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만원)
2015가단3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814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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