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 2004년 9월 1일, 소외 회사가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주식회사 종근당으로부터 임대하면서 보증금 1,200만 원을 맡겼다.
• 종근당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알 수 없어 2008년 3월 5일 법원에 보증금 1,200만 원을 공탁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2008년 4월 7일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중 약 850만 원에 대해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나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만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이지만,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가 아니어서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원고가 이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받아도, 법적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 부적법하다.
•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였지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법적 지위가 없어 소송을 낼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