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장영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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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1(17%)원고패4(67%)
2010나4809·전주지방법원·2011-06-10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50만원)
2010구합198·전주지방법원·2010-09-14·기타 형사
공항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 여행객으로 제한된 업무 범위를 일반 노선버스처럼 제한 없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42·전주지방법원·2010-08-24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로 처리했다.
원고패
기각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패
각하
2008노971·전주지방법원·2009-01-15·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차량에 짐을 싣고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운전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함.
기각
기각
2008노690·전주지방법원·2008-09-04·사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상품권과 물품 구매를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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