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상품권과 물품 구매를 시도함.

• 피고인은 이전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불법으로 보유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출소 후, 2007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 이메일 계정에 다시 저장하고 보유하였다.
•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인터넷에서 상품권과 물품을 구매하여 약 1,2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2007년 7월 10일에는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했으나 카드회사에서 거래승인을 취소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다.
•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사용해 인터넷에서 상품권과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같은 정보 보유로 처벌받은 사실이 새로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거래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계속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전 확정판결의 처벌 사실이 새로운 보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 모바일상품권 구매 시 거래승인이 취소되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시도 자체가 사기 미수에 해당한다.
•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증명이 부족해 무죄 판단이 필요하지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혐의는 인정되었다.
• 압수된 물품 중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이 아닌 것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전 처벌 사실과 별개로 새로운 범죄로 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