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계좌에서 OTP 카드를 이용해 5,400만 원을 빼내고, 내연관계 청산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27 공갈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 26.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2013. 1. 15.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13:38경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 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 - 2 - 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C’의 협력업체인 D와 E에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 **** 계좌의 OTP 전자보안카드를 건네받 은 것을 기화로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사 무실 컴퓨터로 ****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OTP 전자보안카드를 이용 하여 ‘C’ 명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400 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16.경 ****로부터 ‘C’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복 사한 후, 피해자 B에게 같은 달 23.경 피해자 B에게 “한전담당 서류 사문서위조 위조 문서 행사죄하고 돈 벌었다고 자랑했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233조 235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1명 500만 원 벌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를, 2013. 1. 24.경 “젊음 소유하고 버린 위자료 1억 반 5천 지급요청 모든 한전비리. 서류조작. 매입가짜세금계산서 4대보험직원관련 세금탈세 등 합의금”이라는 내용의 문 자메세지를, 2013. 1. 31.경 “위조고려검사 2건 알고있음 사장님-열처리위조 하는 것 알고 있고 2010회계재무제표가짜. 정비적 위조 등도 있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피해자 B에게 ‘만일 피 해자가 내연관계 청산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C 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비리사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15회 보 내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 3 -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5, 30)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3.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런 관계정리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 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면 관계정리에 따른 위자료 차원에 서 일정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범죄에 의한 편취금 전액이 - 4 -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없으므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3. 1. 15.경 피고인에게 ‘내연관계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었으니, 회 사 경리직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C’ 계좌에서 5,400만 원(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6개월간의 급여 600만 원 +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2,800만 원 + 피고인의 투자 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갈 것을 승낙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하였을 뿐 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 가지고는 위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금원인출승낙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 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직후 출장을 가던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 ‘C’ 계좌의 마이너스한도가 5,000만 원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결과 ‘C’ 계좌의 잔액(-49,807,764 원)이 마이너스한도에 거의 도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5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6. 20:50경 ****에 있는 ****에 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비자금을 H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되자 H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H 명의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5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 26.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좌이체는 당시 H의 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를 비자금 계좌로 사용하던 피해자가 행한 것이고, 위와 같은 이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 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H 명의의 계좌를 비자금 계좌로 사 용하였던 적이 있으며, 위와 같은 계좌이체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는 2013. 1.경까지 계속된 점(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계좌이체를 문제 삼음에 따라 피고 인이 다음날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용서 또는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3,000만 원을 - 6 -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뢰관계 또는 내연관계가 유지되었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