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해강

총 사건

27등록

변호 형사

25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13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53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4%

2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2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5건

가벼운 쪽 6 · 중간 12 · 무거운 쪽 7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2023고단2094 · 살인·상해치사 · 2023-12-1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금고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4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2022고합121 · 살인·상해치사 · 2022-10-14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4건)
가벼운 쪽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함
2022고단1306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2-09-2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2건)
중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2021고단1762 · 사기 · 2022-07-0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97건)
무거운 쪽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2020고단4464 · 사기 · 2022-05-3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7번째 (2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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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3개월

8건+16%

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11개월

4건-41%

배임

평균 1년 3개월

3건-22%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1건-51%

절도

평균 2년 6개월

1건+52%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32%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1건-2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5년

1건+10%

상해

평균 10개월

1건-45%

음주운전

평균 1년 2개월

1건-8%

조세포탈

평균 2년

1건+8%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1%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0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