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에서 임시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대체 안전조치 없이 데크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해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61 상해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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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경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로 공사를 맡았고, 피고인 A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일했습니다.
  • 피고인 B가 현장소장으로 있던 하도급 업체는 공사 중 보도교량 데크와 외장재를 제작·설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모집해 현장에 투입한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 2019년 9월 28일, 근로자들은 교량 위로 목재 데크를 올린 뒤 설치할 곳까지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본난간 설치가 늦어져 임시 난간만 있었고, 작업 중 자재를 올리기 위해 난간을 제거했습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난간을 다시 설치하거나 안전로프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3m 아래로 떨어져 흉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판결문 양형 이유에는 피해자가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관련 회사들도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안전난간을 제거하고도 복구하거나 대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고, 두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회사들에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 통로 끝처럼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튼튼한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등 방호 장치를 설치해야 했지만,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B는 자재를 올리기 위해 안전펜스를 직접 해체했고, 다시 설치하거나 안전로프를 두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 피고인 A는 도급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하도급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막을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하도급받은 공정의 일을 했으므로,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업체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안전조치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점과 각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회사가 있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을 제거하면서도 복구하거나 다른 추락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관련 회사들이 각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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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661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가.나. B, ****,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3.나. **** 소재지 대표자 사내이사 G 4.나. **** 소재지 대표이사 H 대리인 I 5.나. **** 소재지 대표이사 J - 2 - 대리인 K 6.나. **** 소재지 대표이사 L 대리인 M 검 사김명옥(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창림(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강형철(피고인 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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