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4노4354대전지방법원 2심2025-12-23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영유아 안전사고 중 원장의 업무상 과실 여부 다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4노4354 상해 사건(2025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벌금 4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이던 영유아가 조리실에 들어가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원장의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원장실 밖으로 나와 어린이집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리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내부로 들어갔고, 조리실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 냄비에 빠져 신체 표면의 상당 부분에 심한 열탕 화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원장이 입소 상담 중인 영유아에 대해 보육교사를 지정하거나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유아 화상 사고와 관련하여, 원장이 입소 상담 중이던 아동에게 보육교사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평소 교사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장의 과실과 사고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아동은 정식 입소하여 보육을 받던 중이 아니라 입소 상담과 원서 작성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원장에게 미리 보육교사를 지정·배치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육교사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행위와 조리사가 뜨거운 냄비를 바닥에 방치한 행위에 기인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평소 교직원들을 상대로 조리실 문 잠금장치 확인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수시로 실시해 온 점이 인정됩니다.

원장에게 교사들이 지침을 잘 따르는지 일일이 밀착 감시할 현실적 의무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 하더라도, 시설 운영자가 평소 적절한 안전교육과 조치를 다 하였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른 교직원의 수칙 위반에 기인한 경우라면 운영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따져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15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 조리실의 하루(안전편) YouTube ·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1:26 조리실에서 지켜야할 안전사고 예방수칙 동영상 YouTube · 대한영양사협회 6:58 지켜보아요 안전약속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YouTube · 보건복지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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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9·전주지방법원·2009-12-11·2심·유죄 (형 선고)

생후 4개월 영아가 모유를 먹고 잠든 뒤 방문을 닫아 홀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18·울산지방법원·2020-12-03·2심·형량 변경

한의사 장침 시술 중 환자 폐를 찔러 기흉 발생한 업무상과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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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수진(기소), 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2. 6. 선고 2024고단2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현재까지 **** (이하 생략), **** 관리동에 있는 ‘****’의 원장이고, 제1심공동피고인 2는 2023. 5.경부터 2023. 9. 3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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