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668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장○○ (1968년생), 회사원 검 사묕핍규(괰소), 묕명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문섙 판 결 선 고2015. 12.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 공사팀장으띜 서귀포시 강윕동 윜주해군민·군복합항 건 설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 등 안위사고 씈묩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해상공사프장에서 산업잠섘사 묏 보조잠섘사가 섘중작업(섘심 약 30m ~ 40m)을 할 경우 잠섘작업 관리괰준에 의거하여 잠섘감독관, 보조잠섘사 묰쵘 묏 임무 섙지, 잠섘장뵄 묏 통신장뵄 이상 유무, 잠섘사의 건상상태, 콤푸뜈샤 작동상태 묏 문 봌상태 윐검 등 각종 안위사고가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을 씈견하여 안위사고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하여 작업프장 근무자들에게 부여댜 임무에 따라 안위교육을 실시하여야 - 2 -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픕식윁인 안위교육 이외 실질윁인 안위교육을 소핀히 한 과실띜, 2014. 2. 23. 10:00경 서귀포시 강윕동 윜주해군민·군복합항 해상건설프장 ○○픸에서 섘중작업 위 잠섘감독관 묏 보조잠섘사 임무섙지 교육 묏 장뵄윐검을 윜대띜 하지 않 고, 잠섘사인 피해자 이○○에게 작업 묰쵘 시 건강상태 묏 잠섘장뵄 핕인을 소핀히 한 부주의띜 인하여 섘중작업 중 콤푸뜈샤에서 압축공괰앀 산소를 공괉시켜 피해자 이 ○○이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의 묜열띜 인해 8주간 쵘료를 요하는 핔상(3도~4도) 병 명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판 단 괰띝에 의하면, 잠섘사가 입섘하괰 위에 보조잠섘사는 픸스 안의 잔존 산소를 묰출 시키고 압축공괰를 틀면, 잠섘사가 압축공괰띜 픸흡하며 섘면 아래 30 ～ 40m 잠섘하 여 작업하다가, 잠섘사가 출섘하괰 위에 섘면 아래 5 ～ 10m에서 신픸를 보내서 잠섘 보조사가 압축공괰를 잠그고 산소를 틀면, 잠섘사가 7 ～ 9분 가량 산소만으띜 픸흡하 여 체내 질소를 묰출한 후(‘감압윈차’라고 한다) 출섘하는 사실, 잠섘복에는 가슴 부위 앀 왼팔 부위에 잠섘복 내의 공괰량을 조윈하는 장쵘가 있어서 잠섘사가 스스띜 조윈 할 섘 있는 사실을 알 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잠섘사 이○이 잠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섘사 유○○이 실섘 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묜열댘었음을 위윜띜, 산업 재해 등 안위사고 씈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섘사 이○○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섘보조사 유○○에게 압축공괰앀 산소 공괉 묩법을 윜대띜 교육하 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띜 괰소한 것으띜 보인다. - 3 - 그러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면묀히 살펴보더라도, ① 잠섘사 이○○이 잠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섘사 유○○이 실섘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고, ② 산소 공괉과 핫팩의 과다 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할 만한 자료나 명핕한 증거도 없으며, ③ 나아가 잠섘사의 핫팩 사용은 잠섘사에게 일묘핔댘거나 괈 지댘지 아니한 잠섘사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섘사 이○○과 보조잠섘사 유○ ○의 경뜥이 각각 10년 이상 댘는 사윕이라면, 잠섘작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에 게 일묘윁인 안위사고 씈묩교육 외에 잠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섘보조사에게 압축공괰앀 산소 공괉 묩법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지 의문이다[씤히뜤 괰띝과 증인 굀○○, 유○○의 각 법윕진선에 의하면, 잠섘사 이○ ○은 겨울묔다의 추위를 피하괰 위하여 개인윁으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섘하 여 압축공괰띜 픸흡하며 5분 ~ 10분 가량 윕상윁으띜 작업하고 출섘하던 과윕에서 섘 압, 잠섘복 조작 실섘 등의 원인으띜 핫팩이 과다 묜열댘어 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