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재훈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5건평균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8%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2025노3184 · 음주측정거부 · 2025-12-16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8건)
무거운 쪽
에틸 알코올 사용으로 산업재해 유발 및 안전의무 불이행
2025노860 · 사기 · 2025-08-2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3건)
중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2024노3151 · 배임 · 2025-07-03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2024노4371 · 음주운전 · 2025-03-12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66건)
중간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2023노4202 · 사기 · 2024-05-03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