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재훈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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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배임2건+11%
평균 1년 9개월
사기2건-25%
평균 1년 8개월
음주측정거부1건-10%
평균 1년
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마약1건+35%
평균 3년
절도1건-61%
평균 8개월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5(50%)집유4(40%)기각1(10%)
2025노3184·대전지방법원·2025-12-16·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실형
1년 (실형)
2025노860·대전지방법원·2025-08-27·사기
에틸 알코올 사용으로 산업재해 유발 및 안전의무 불이행
집유
1년 집유 3년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배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집유
1년 집유 3년
2023고합1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배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3노4202·대전지방법원·2024-05-03·사기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절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2노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06·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횡령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49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12-16·마약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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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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