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고인 1 외 6명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를 유출함.
• 이 유출된 영업비밀을 이용해 공소외 9 회사에서 애플 제품용 그래버를 개발함.
• 수사 과정에서 이메일 등 전자자료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3은 조인트벤처 설립 준비라는 기망을 당해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 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영업비밀의 범위,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피고인들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집행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증거능력은 인정됨.
•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는 첨단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별도의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 피고인 3이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자료 제공이라 주장했으나, 고의와 공모가 인정됨.
• 피고인 1과 2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중요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빼내어 경쟁사에서 사용했고, 법원은 이를 영업비밀 침해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증거 수집 과정의 일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