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1298서울고등법원 2심2008-10-02 선고검수완료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10개월피고 3: 징역 1년피고 45: 징역 8개월피고 6: 징역 6개월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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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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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1298 배임 사건(2008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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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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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 1부터 6까지는 OO지역의 OO회사에 입사했다.
이들은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OO회사에서 퇴사할 때 반환하지 않은 담수 및 발전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1은 담수 관련 영업비밀을 사업계획과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에 사용했다.
피고인 2는 발전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해 프로젝트 추진에 사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3은 경영상 영업비밀을 사용해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했다.
피고인 4, 5, 6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했으나 검찰에 발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6까지는 이전 회사의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 여부 및 그 범위였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며 얻은 영업비밀 자료를 퇴사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보유했다.
이들은 새 회사에서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계획과 입찰 제안서 작성에 해당 영업비밀을 참고하거나 그대로 사용했다.
일부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사용하려 했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과 사용이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적용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해 새 회사의 사업계획과 입찰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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