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에 전송함.

• 피고인은 2014년 1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며 외장하드를 반납했으나, 2014년 4월경 외장하드를 다시 돌려받아 자료를 복구하고 저장함.
• 2015년 1월 3일과 1월 28일에 피고인은 중국 회사 관계자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전송하여 누설함.
• 2014년 7월과 2015년 1월에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기술제안서를 작성함.
• 2015년 3월 5일에는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자료를 송부받아 취득함.
• 피해 회사는 변속기 검사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해당 영업비밀은 고객사로부터 받은 검사값과 설정값 등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경쟁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외장하드를 복구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중국 회사에 누설함.

피고인은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중국 회사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해 회사의 자료는 고객사로부터 받은 검사값과 설정값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비밀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빠른 포맷해 반납했으나, 이후 이를 복구해 자료를 취득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중국 회사에 영업비밀 파일을 전송해 누설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고객사 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되나, 퇴사 후 복구 및 누설 행위는 고○○이라고 판단됨.
•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인정됨.

피고인은 퇴사 후 회사의 외장하드를 복구해 비밀로 관리되던 기술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법원은 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