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소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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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37%
평균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55%
평균 8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4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무죄1(25%)
2018노6057·수원지방법원·2019-02-12·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실형
1년 (실형)
2018노4647·수원지방법원·2018-12-04·배임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에 전송함.
실형
1년 (실형)
2018노906·수원지방법원·2018-05-29·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무죄
무죄
2018노464·수원지방법원·2018-05-29·카메라등이용촬영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22회를 보냄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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