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8노6057수원지방법원 2심2019-02-12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노6057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9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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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11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30만 원을 받았다.
  • 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고 가자, 피고인이 이를 절취했다.
  • 이후 피고인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추행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에 동의했고 성매매 목적의 만남이었다고 인정하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고,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약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법정에서 성매매를 위해 만났고, 필로폰 투약도 동의한 사실을 진술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주사를 맞는 데 협조한 정황이 사진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원심의 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휴대폰 절도 사실과 약물 복용 후 운전한 점은 명확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다만 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성매매를 합의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으나,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치고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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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3·수원고등법원·2022-07-15·2심·기각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2021-07-14·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33·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54km를 운전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을 시도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소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971·서울고등법원·2015-04-07·2심·무죄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996·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9·1심·무죄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1건
  •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명훈(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정세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1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심신미약자 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심신미약자 추행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었고, 필로폰 투약도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공소외인을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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