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6노1996 마약 단순투약 사건(2007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06년 초부터 7월 초까지 마산시 일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 2006년 7월에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다.
-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넣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되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치료 후 매월 검사를 받기로 서약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해 소변 검사를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법원은 증거만으로는 투약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투약을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술잔에 몰래 필로폰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했으며, 결국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다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을 부인하며,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몰래 술에 필로폰을 넣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모발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와 투약 시점과 양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 피고인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후 매월 검사를 받기로 서약하고 자진 출석해 소변검사를 받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 마약범죄 특성상 보복감정을 가진 사람이 몰래 필로폰을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만으로는 투약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술잔에 몰래 필로폰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주장한 점과 모발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챔.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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