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8노912인천지방법원 2심2008-06-12 선고검수완료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노91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08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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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
  • 이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2008년 3월 2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었다.
  • 원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으며,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했다.
  • 그러나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범행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
  • 이로 인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조와 그간의 정황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선에서 처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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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3·수원고등법원·2022-07-15·2심·기각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93·수원지방법원·2020-04-09·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996·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9·1심·무죄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57·수원지방법원·2019-02-12·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594·수원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2021-07-14·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83·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705·의정부지방법원·2019-02-08·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2심·형량 변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상소 기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5·전주지방법원·2011-01-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챔.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계광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3. 28. 선고 2008고단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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