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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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노91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08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
- 이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2008년 3월 2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었다.
- 원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으며,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했다.
- 그러나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범행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
- 이로 인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조와 그간의 정황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선에서 처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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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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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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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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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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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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