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윤정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2(33%)
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8억원)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기각
2008노960·인천지방법원·2008-07-17·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엑셀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한 휴대전화번호로 광고 문자를 보냄
기각
기각
2008노912·인천지방법원·2008-06-12·마약 단순투약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나7153·인천지방법원·2006-06-15
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26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