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원고 소유의 토지가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 도로개설사업에 포함되어 2001년 2월에 수용되었음.
•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 2월에 준공되었고, 이 토지 330㎡ 중 28㎡만 도로로 사용되고 나머지 302㎡는 도로의 경사면(법면)으로 예정되었음.
• 원고 측은 1999년 12월경 나머지 토지를 매립하고 평평하게 만들어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며, 임시 사무실용 컨테이너도 설치함.
• 원고는 2004년 1월에 소송을 통해,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302㎡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보상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원고가 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차고지 등으로 이용되자, 그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권리를 행사했다. 쟁점은 수용재결의 무효 여부와 토지 형질 변경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했다.

•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해야 하는데, 도로 준공 시점에 토지 일부가 법면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매립하여 법면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차고지로 조성한 점과 임시 사무실 설치가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 형질 변경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주장한 공익사업 변경에 따른 권리 제한은 새로운 사업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토지 가격 변동에 따른 보상금 차액 지급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며,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음.

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했다.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