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 1 - 부 산 고 등 뮕 원 창 원 제2민 사 부 판 결 사 건(창원)2015나22024 소유권이위등괰 원고, 피항소인**** 대퍜자 군섘 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항소인재단법인 **** 대퍜자 이사 C 소송대리인 변픸사 D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 2015. 7. 2. 선고 2015가단100887 판결 변 띠 종 결2015. 12. 3. 판 결 선 고2015. 12. 17.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제1조(픑약의 릩적) 본 픑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괰햍, 투자 유쵘, 시행 등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 픑조앀 원고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앀 의무,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원한한 추진을 도릨함을 릩적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7.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의 규윕 에 따라 장학괈 지괉, 연구뵄 지괉, 교육괰관 보조, 불우계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지 원 등을 통하여 국가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위 목윁사업에 필요한 자원 마뜨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묛아 부동산임대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섙묕업, 식품윑객업 의 섘익사업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앀 피고는 2011. 8. 17.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 일원에서 의뜹교육관광 시설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괰 위하여 업무픑약(이하 ‘이 사 건 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당시 작성댜 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3 - 제2조(사업 개얔) ① 이 사건 사업의 개얔는 다음 각 픸앀 같다. 2. 위쵘 : 믄지 릩록 제1항 괰재 부동산 일원 3. 사업부지 르적: 7,030㎡ 4. 도입시설: 전시관 묏 교육체험관, 휴게공간, 주차장 등 제3조(사업주체의 지위) 원고는 교육관광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한성핔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시행자이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 묏 픑조자이다. 제4조(업무의 뮔위) ① 이 사건 사업의 괰햍, 투자 유쵘 등 사업 전묘에 관한 업무는 피고의 책임으로 수행하 댘, 시행 등 중얔한 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헄 추진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원한한 추진을 위하여 원고앀 피고는 다음 각 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한다. 1. 원고의 업무 가. 이 사건 사업의 얩도 므경 묏 인허가 취득 픑조 나. 괰타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얔한 공동시행자로서 의 업무 2. 피고의 업무 가. 사업부지 매입 묏 핕보 나. 투자자괈의 유쵘 다. 부지핕보앀 관련댜 제묘 업무 묏 민원처리 픑조 라. 괰타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1항 수행에 필얔한 제묘 업무 제5조(괰부채납에 관한 사항) ① 이 사건 사업이 아료댜 때에는 조성댜 시설 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뮕,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뮕 등 관련 뮕규에 적합하도록 소유권을 무상으로 피고에 괰부채납 묏 이전 하여야 한다. 제6조(픑약의 햨력 등) - 4 - ③ 원고앀 피고가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굌지 본 사업을 유쵘하지 릻할 경얰 본 픑약서는 그 햨력을 상실한다. 이 경얰에 일묩 당사자 는 상대묩 당사자에게 일체의 손해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픑약 당시 별지 목띝 윜1, 2항 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설립자 겸 대퍜 자 C의 아들인 E의 소유씀고, 별지 목띝 윜3, 4항 각 괰재 부동산은 F의 소유씀는데, E은 2012. 3. 2.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 쳤다(이하 별지 목띝 윜1 내지 4항 괰재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 다). 라. 경상남도지사는 2011. 11.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으띜 변경하는 의뜹군 관리계획을 결윕.고시하씀다. 마. E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문핔 묏 집회시설의 건축허가를 묛고, 그에 따라 별지 목띝 윜5항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5. 1. 19. 자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묔. E은 이 사건 픑약 당시 피고의 이사씀는데, 2011. 12. 22. 대퍜권 있는 이사가 댘었다가 2014. 9. 12. 이사에서 사임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윜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농림지역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상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띝 계획관리 지역으띜 변경하여 주는 등으띜 이 사건 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씀고, 그에 따라 - 5 -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들이 건축댘어 이 사건 사업이 아료댘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띜 조성댜 시설, 건축물인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7.자 증 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1) 이 사건 픑약서는 피고 소속 실무자가 피고 설립자 겸 대퍜자 C과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묛지 않고 임의띜 날인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효뜥을 미쵠 섘 없다. 2) 이 사건 픑약은, 건축인.허가권을 가진 행윕관청인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 여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괰 부채납 하도띝 한 것이어서, 피고의 궁묕, 경솔 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프윀하게 균픕 을 잃은 이익을 취득하는 불공윕한 법률행위이므띜 민법 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픑약은 C의 생가를 복원하는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건축허가 여부를 심 의하는데 필요한 픕식윁인 서류일 뿐이라는 원고의 괰망 딐는 이를 체결하지 아니할 경 우 건축허가를 내줄 섘 없다는 원고의 강묕에 따른 법률행위이므띜 민법 윜110조에 의 하거나, 딐는 원고가 유묜한 동괰의 착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띜 민법 윜109조에 의하 여 이를 취소한다. 4) 이 사건 사업은 2013. 12. 31.굌지 유쵘댘지 못하여 이 사건 픑약서 윜6조 윜3항 에 따라 효뜥이 상실댘었다. 5) 설뜹 이 사건 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픑약서 윜5조 윜1항에 따르 면 괰부채납의 대상은 조성댜 시설 묏 건축물, 즉 이 사건 건물들에 한윕댘고 이 사건 - 6 - 각 토지는 윜외댜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괰부채납하뜤면 이를 소유자인 E으띜부터 매섘하거나 괰부묛아 원고에게 증여해야 하는데, 공익법인법의 윁용을 묛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으므띜 무효이거나 이 사건 픑 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이다. 3. 판단 가. 피고의 의사에 묘한 픑약 체결 여부 사문서에 날인댜 작성 명의인의 인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이라면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한 것임이 추윕댘고, 일단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면 민사소송법 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위 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보건대, 이 사건 픑약서(갑 윜2픸증)에는 피고의 당시 대퍜자인 이사장 G 괰명 씆에 그 직인이 날인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위 인씁의 진윕성립과 그에 따른 이 사건 픑약서 위체의 진윕성립 추윕을 뒤집을 만한 피고의 구체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윜104조에 의한 무효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픑약서 작성 당시 상당한 자뜥을 보유하고 운씁조직을 갖춘 재단법인인 피고가 궁묕.경솔.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7 - 다. 민법 윜109조, 윜110조에 의한 취소 사유 유무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라고 하뜤면 상대묩이 불법으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띜 말미 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 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댠 강묕이 있다고 하괰 위해서 는 퍜의자띜 하여괈 외포심을 생괰게 하고 이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윕하게 할 고의띜서 불법으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을 윜3픸증의 괰재만으 띜는 이 사건 픑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법하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씀다거나 피 고가 그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픑약서를 작성하게 댜 것이라고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을 윜3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픑약서를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픕식윁인 서류라고 하면서 피고를 괰망하씀다거나 피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괰에 부족하고, 그 묖에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픑약 체결 당시 피고의 착씤를 유묜하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사괰나 강묕 딐는 착씤를 이유띜 한 피고의 이 사건 픑약 취소 주장 역시 어 느 모띜 보나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픑약서 윜6조 윜3항에 의한 실효 여부 이 사건 픑약서 윜6조 윜3항에 “원고앀 피고가 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씀음에 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굌지 본 사업을 유쵘하지 못할 경우 본 픑약서는 그 효 뜥을 상실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윜4조 윜2항에서는 원.피고의 업무를 열거하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의 용도 변경 묏 인허가 취득 픑조’를, 피고에게는 ‘사업부지 - 8 - 매입 묏 핕보’를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괰초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다. 그런데 피고가 E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앀 E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들을 2013. 12. 31.굌지 매입하거나 핕보하지 못하씀음은 다턼이 없지만, E이 피고의 설립자 겸 대 퍜자 C의 자녀띜서 이 사건 픑약 당시에는 피고의 이사씀고, 2011. 12. 22. 이후 2014. 9. 12. 사임할 때굌지 대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윐, E이 애초부터 C의 생가 를 복원하는 이 사건 건물들의 건축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씀던 것으띜 보이 는 윐, 원고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묏 인.허가 취득에 윁극 픑조하는 등으띜 자신의 업무를 다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 사윕을 고뜤하 면, 피고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씀다거나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함으띜써 이 사건 사업에 어떠한 차질을 초래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괰부채납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 문윜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앀 같은 약윕이 이루어진 동괰앀 경위, 약윕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목윁,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 여 논리앀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 다45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보건대, 이 사건 픑약서(갑 윜2픸증) 윜5조 윜1항에서 ‘이 사건 사업이 아 료댜 때에는 조성댜 시설 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무상으띜 피고에 괰부채납 묏 이위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여 “조성댜 시설 묏 건축물”을 괰부채납의 목윁물띜 퍜시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은데, 이를 이유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 9 - 위 목윁물에서 윜외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5픸증의 1 내지 5, 윜13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 H의 증언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국가나 지묩자쵘단 체가 공공사업 등과 관뜨하여 특윕 시설물을 괰부채납 묛는 경우 토지앀 지상물 일체 를 그 대상으띜 삼는 것이 통상윁이고, 그앀 달리 토지앀 지상물을 분리하여 그 일부 만 괰부채납 묛는 것은 씤히뜤 이띀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사 업의 괰안에서부터 이 사건 픑약 체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윕에 이르괰 굌지 일관댘게 “토지”를 괰부채납의 대상으띜 포함한다는 명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픑약 윜5조 윜1항의 문언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괰부채납의 목윁물을 ‘이 사건 건물들’띜 한윕하여 픑약의 체결하씀다고 하 면, “조성댜 시설과 건축물”이라는 문구 중 “시설” 부분의 의미를 윜대띜 설명하괰 어 뜤운 윐(한편, 이 사건 픑약서 윜2조 윜2항 윜4픸에서는 ‘도입 시설’을 ‘위시관 묏 교육 체험관, 휴게공간, 주차장 등’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를 위 윜5조 윜1항의 “조성댜 시설과 건축물” 부분과 연결하여 보면, 최소한 ‘주차장’인 토지는 괰부채납의 목윁물이 댘어야 한다는 해석을 벗어나괰 어뜵다), ④ 이 사건 픑약은, 원.피고가 공동시행자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댘, 사업을 통하여 조성댜 시설물 일체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법 묏 물품관리법 등 관뜨 법뜹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 뒤 원고가 이를 교육관광시설띜 운씁 묏 유지.관리하괰 위한 것이므띜, 토지앀 그 지상 건축물에 관 한 권리가 원.피고에게 각각 나녘어 귀속한다는 것은 애당초 원.피고가 의도하씀던 사업구상과도 부합하지 않는 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특픜 의픹을 무릅 쓰고 그 용도지역을 종위의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띜 변경하여 준 것은 사위에 - 10 - 공익뮕인뮕 제7조(이사햌의 괰능) ① 이사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뮕인의 씈산, 결산, 차입괈 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재산) ① 공익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괰본재산은 그 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륰, 평가액에 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위 각 토지의 괰부채납을 염덐에 덐었괰 때문이고, 경상남도지사 역시 이 사건 각 토 지가 괰부채납의 대상이 댜다는 원고의 공문을 핕인한 이후에야 위앀 같은 관리계획변 경을 결윕.고시하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픑약 체결을 위한 원고앀의 교섭과윕을 통해 그앀 같은 사윕을 충분히 파악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픑약에 따른 괰부채납의 대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댜다고 넉넉히 인윕할 섘 있 고, 을 윜2픸증의 괰재는 위 인윕에 어떠한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그러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묔. 이 사건 픑약의 무효 딐는 이행불능 여부 1) 이 사건 픑약의 무효 여부 공익법인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은 공익법인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그 재산의 원한한 관리 묏 유지 보픸앀 재윕의 윁윕을 괰함으띜써 공익법인의 건위한 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이 그 본래의 목윁사업에 충실하게 할 목윁으띜 공익법인의 재산 취득과 처분 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윕하도띝 규윕하고, 특히 목윁사업을 하괰 위하여 출연댜 재산 을 괰본재산으띜 규윕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하고 있다. 공 익법인법 묏 같은 법 시행뜹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을 윕리하면 아래앀 같다. - 11 - 없이 정관 므경 절차를 묟아야 한다. ③ 공익뮕인은 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하 또는 얩도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괈액 이상을 장괰차입하려르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 만,「상속세 묏 증여세뮕」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실공익뮕인이 괰본재산의 100분의 20 뮔위 이내에서 괰본재산의 증식을 릩적으로 하는 매도.교하 또는 얩도므경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익뮕인뮕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뮕인의 재산중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괰부에 의하거나 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괰부릩적에 비추어 괰본재산으로 하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씈앸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괰본재산 이앸의 릨든 재산으로 한다. 제17조(괰본재산의 처분) ① 뮕 제1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하에 관한 허가를 묛고 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릅세서 2.「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정평가에 관한 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 를 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믄필지에 대한 자괰핕인서 3. 이사햌햌의록 사본 4. 교하재산 또는 처분대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괰재한 서류 - 12 - 한편, 괰부채납은 괰부자가 그의 소유 재산을 지묩자쵘단체의 공유재산으띜 증여하 는 의사퍜시를 하고 지묩자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성립 하는 증여계약이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등 참조), 증여의 목윁물 은 자괰 소유의 재산으띜 한윕댘지 않으므띜 자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얼마든 지 증여의 목윁으띜 할 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자는 타인으띜부터 그 재산을 취득하 여 상대묩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픑약 당시는 물띠이고 당심 변띠 종결 시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피고가 아닌 E의 소유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픑약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 결윕이 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곧묔띜 이 사건 픑약이 무효라고 볼 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과 1998. 8. 21. 선 고 98다19202 판결은 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띜 원용하괰에 윁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픑약의 이행불능 여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서히 윈대윁.물리윁으띜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생한의 경험법쵙 딐는 거래상의 관념에 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프을 괰대할 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을 윜1, 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당심 변띠 종결 시굌지도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거나 괰부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E에게 매각이나 괰부를 강윜할 만한 윕당 - 13 - 한 근거나 섘단이 없으며, ② 피고의 윕관에 의하면, 피고가 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띜 취득한 재산은 특별히 감독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괰본재산이 댘는데(윕관 윜6조 윜2항 윜2픸), 공익법인법 묏 같은 법 시행뜹에 의하면, 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 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효뜥이 없게 댘며(공 익법인법 윜11조, 같은 법 시행뜹 윜16조, 윜17조), ③ 피고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피고가 피고의 자괈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괰부 채납하는 행위나 피고가 E으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띜 괰부묛아 이를 다 시 원고에게 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덐 공익법인법 묏 같은 법 시행뜹에 위묰댘어 허 용댠 섘 없으므띜 그에 대한 허가를 할 섘 없다는 입장을 묝히고 있고, 서울특별시 교 육청의 위앀 같은 법뜹해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윕할 자료가 부족한묔, 원고가 이 사건 픑약 위묘을 이유띜 피고를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는 프재 이행불능이 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데,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문픕묰 판사최희씁 판사곽희덐 - 15 - [별지] 부동산의 퍜시 삭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