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 2심2012-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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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96569 민사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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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원고는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와 관련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함.
  • 2009년 3월, 관광사업자 명의와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게 각각 이전함.
  • 시공사인 참가인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대출금 상환 기한이 지나고, 2010년 8월 대출금 약 624억 원을 대신 갚음.
  • 2011년 3월, 참가인은 원고에게 수익권 취득을 알리고 피고에게 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참가인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며 명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며 명의 이전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참가인에게 관광사업자 명의 및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 수익권을 취득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의 권리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명의 이전과 신탁재산 관리가 이루어졌음.
  • 참가인은 대출금 상환 기한이 지나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해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았고, 이에 따라 수익권을 취득함.
  • 신탁계약과 근질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하며, 원고의 명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사업 중단과 관련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참가인의 권리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청구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공사인 참가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으며 권리를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탁계약과 대출 관련 계약 내용이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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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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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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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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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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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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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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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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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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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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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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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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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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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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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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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현성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종천)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가합40064, 2011가합96074(참가) 판결 【변론종결】2012. 7.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관광사업자명의(이하 ‘이 사건 관광사업자명의’라 한다)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기재 건축주명의(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라 하고, 이 사건 관광사업자명의와 이 사건 건축주명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명의’라 한다)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각 명의에 관한 각 변경절차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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