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기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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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5(63%)원고패2(25%)
2012나34544·서울고등법원·2012-12-27
원고가 냉동육계 매매계약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보관 중 화재로 일부 육계가 소실되어 피고가 받은 보험금 일부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51만원 / 청구 1.7억원)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3.2억원)
2011나42012·서울고등법원·2012-04-19
회생채권자 지급을 위한 신탁금 약 898억 원을 직원들이 위조된 지급지시서로 특정 계좌에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5.8억원 / 청구 898.0억원)
2010나82648·서울고등법원·2012-02-09
원고 소유 토지가 주○○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75982·서울고등법원·2012-01-12
대구비행장 인근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22.0억원)
2010나96579·서울고등법원·2011-11-03
아파트 바닥충격음이 2003년 개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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