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5982서울고등법원 2심2012-01-12 선고검수완료

대구비행장 인근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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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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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75982 민사 사건(2012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제1항,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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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대구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민군 겸용 공항으로, 주로 전투기 비행훈련이 이루어져 심한 소음을 발생시켰다.
  • 전투기 소음은 민간 항공기보다 더 크고 불규칙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 법원은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손해액의 30%를,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50%를 감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음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소음 피해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일부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구비행장 주변은 군사적 이유로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하며, 소음 피해가 심각하지만 공익성이 인정된다.
  •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인 지역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 장애를 겪고 있어 사회적으로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
  • 1989년부터 대구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가 언론 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졌고, 2011년 대법원 판결로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다.
  • 따라서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액의 30%를 감액하고, 2011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50%를 감액했다.
  • 국가가 소음 감소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다만, 소음 피해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일부 줄여 배상액을 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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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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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23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4470·서울남부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3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9·1심·원고 패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88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주○○군 헬기의 야간 저공비행 소음으로 타조가 폐사하고 농장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373·서울고등법원·1971-02-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수송기가 이륙 후 8분 만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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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2나397·대구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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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231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6·2심·기각

제주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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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4862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전용사격장의 오랜 사격훈련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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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14나3905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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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6가합20279·수원지방법원·200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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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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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102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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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2가합5868·광주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0가합6945·서울지법·2002-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인 항공기소음 노출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1989.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30% 감액하고, 나아가 이전에 제기된 대구비행장 인근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50% 감액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8. 31. 선고 2011가합6873 판결 【변론종결】2011.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추가감액 선정자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 추가감액 선정자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위 〈표〉 ‘항소심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표〉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2.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제1항 해당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항 해당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 해당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위 선정자들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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