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진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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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4(40%)원고패5(50%)
2010나82648·서울고등법원·2012-02-09
원고 소유 토지가 주○○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75982·서울고등법원·2012-01-12
대구비행장 인근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22.0억원)
2010나96579·서울고등법원·2011-11-03
아파트 바닥충격음이 2003년 개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20442·서울고등법원·2011-05-19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교회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9.8억원)
2010나35659·서울고등법원·2010-12-23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2010나43698·서울고등법원·2010-09-30
원고가 천도건설의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선투입비와 일반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억원 / 청구 76.8억원)
2010나25959·서울고등법원·2010-08-19
피고의 공사로 양식장 뱀장어 폐사 손해 발생
원고패
항소기각 (청구 65.6억원)
2009나87593·서울고등법원·2010-04-22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7억원 / 청구 150.7억원)
2009나77848·서울고등법원·2010-03-18
가맹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 및 광고비 부담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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