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공사로 양식장 뱀장어 폐사 손해 발생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