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 원고는 1999년 4월 피고로부터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기 시작함.
• 2002년과 2005년에 가맹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음.
• 2007년 8월, 원고가 점포 영업권을 친형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피고가 승인을 거절함.
• 2008년 1월, 피고가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고 식자재 공급을 중단해 원고는 영업을 멈춤.
• 원고는 피고가 원부자재 구입을 강제하고 광고비와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늘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 갱신 거절과 원부자재 구입 강제, 광고비 및 할인행사 비용 부담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양수도 계약과 가맹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가맹계약 종료 여부는 가맹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됨.
• 가맹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총 9년간 유지되어 원고의 계약 존속 기대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기간임.
• 피고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 법적 절차를 지킴.
• 원부자재 구입 강제는 중요 식자재에 한정되며, 기타 식자재는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구입 강○○라고 보기 어려움.
• 광고비 인상과 할인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불공정 행위 주장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불공정하게 비용 부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부자재 구입 강제와 비용 부담 관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