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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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합50059·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01-10·1심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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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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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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