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함.

• 원고들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음.
• 원고 1, 2, 3, 5, 6, 7은 피고가 정한 운영 매뉴얼을 위반해 1년 내 2차 적발되어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됨.
• 원고 4는 간장소스를 붓 대신 스프레이로 바르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4에 대해서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4의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함.

• 피고가 지정한 닭고기 구매 강제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수적이고, 맛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불공정 거래로 보지 않음.
• 피고가 공급한 닭고기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원고들이 이를 반품할 수 있었고, 불량 닭 공급이 계약 해지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원고 1, 2, 3, 5, 6, 7은 피고의 운영 매뉴얼을 위반해 2차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 원고 4는 피고가 붓 사용을 요구했으나 원고 4가 이를 수용했음에도 갱신을 거절해 부당한 행위로 봄.
•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해지 시에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시정 기회를 줘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고려됨.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서, 대부분은 운영 규칙 위반으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으나, 한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