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가 乙 회사의 광고용역 결과물을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사용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함.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로부터 예상 매출액이 적힌 상권분석표를 받고 가맹점을 열었으나 적자가 나자 회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2가 영화 촬영을 위해 머리를 1cm 미만으로 짧게 자름.

화장품 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계약기간 중 경쟁 화장품 회사의 광고에 출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무료쿠폰을 발행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발생한 재료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닭고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계획생산·계통출하 의무를 어긴 채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고기를 납품함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계약 기간 중 경쟁 캐주얼 의류업체의 광고 촬영을 진행함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목표 강요 및 불이익 제공으로 손해 발생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전속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음원사용료 정산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가 평사 사육 방식에서 피고의 항생제 엔로트릴을 사용한 후 휴약기간 경과에도 계란에서 약물이 검출되어 납품이 중단됨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허락 없이 공동주택 분양 사업 홍보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해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함.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피고들이 원고 상표를 위조해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함

피고는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함.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경쟁 숙박앱이 상대방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복제해 영업 전략에 활용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함.

퇴사한 직원이 원고의 떡 제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판매함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