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닭고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계획생산·계통출하 의무를 어긴 채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고기를 납품함

- 1 - 사건가합 본소 물품대금2009 426( ) 가합반소 계약보증금2009 5322( ) 원고 반소피고()협동조합○○ 강원**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윤재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피고 반소원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차승우 이상현, 변 론 종 결2010. 7. 7. 판 결 선 고2010. 7. 21. 피고 반소원고 는 원고 반소피고 에게원 및 이에 대한부터1.()()106,070,5832009. 2. 7. - 2 - 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까지는 연의 그2009. 2. 28.5.57% ,2010. 7. 21.5.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원고 반소피고 는 피고 반소원고 에게원 및 이에 대한부터2.()()301,807,9372010. 1. 13.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2010. 7. 21.5% ,20%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반소피고 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원고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3.()() 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은 원고 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4.,1/2() ,( 고 가 각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5. 1, 2. 본소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 ’) 원 및 이에 대한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383,928,3002009. 2. 7.2009. 2. 28.5.57% ,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5.5% ,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582,181,12579,167,896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503,013,229 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20% 금원을 지급하라. - 3 -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14 ,110 , 을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416 ()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원고는피고 육군 제 부대 와 사이에 닭고기 한우 수입우 등 축산(1)2007. 2. 8.(** ),, 물을 대금원 납품기간부터까지로 정하여 육5,012,480,591 ,2007. 2. 16.2008. 2. 15. 군 사단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11(‘1 ’), 계약대금은및각 수정계약을 통하여원으로2007. 7. 30. 2007. 11. 19.5,030,132,293 확정되었다. 원고는피고 육군 제 부대 와 사이에 닭고기 한우 수입우 등축(2)2008. 2. 12.(*** ),, 산물을 대금원 납품기간부터까지로 정하여4,723,125,705 ,2008. 2. 16.2009. 2. 15. 육군 사단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하고 계약 계약을11(‘2 ’, 1 , 2 통틀어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대금은‘’),2008. 3. 11., 2008. 7. 및각 수정계약을 통하여24., 2008. 11. 11., 2008. 11. 18.2008. 12. 18. 원으로 확정되었다4,630,961,960.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3) 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계약보증금12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1·②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③ 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1 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계약보증금50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12① 금액의 분의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0010.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 항1② 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분의100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12 1⑥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1. 37 3 14 계약금액이 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3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4.ᆞ - 5 - 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기계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5.ᆞ ᆞ 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제 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51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①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50( 52 1 23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12 3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75 1.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12③ 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일반조건<> 제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 ).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3.「 률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 「 정 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 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이하 유의서 라 한다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 계약보증금7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50①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72.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812② 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 6 -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8 ()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① 에 귀속한다.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72③ 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는 당해 계약보 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12④ 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 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 조 검사19 ( ) 원고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①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1③ 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일 이내에 원고의 입회하에 그 이행14 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제 조 대가의 지급22 () 원고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19①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공휴일 및17 (② - 7 -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 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7 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2④ 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30 하며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1937 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23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22(① 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국가재정법에 의하」 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일 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20 )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라 한다 에 당해 미지급액(“”) 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26 ()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고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1①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3.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원고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1.() 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2. 경우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3. 241501 - 8 -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 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4.2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5..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6. 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1② 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특수조건<> 제 조 계획생산5 () 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상에 의거 계획생산 절차를 적용한다.. 축산물은 장병급식 향상과 군 급식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계획생산을 원칙으로① 하며 철저한 품질관리로 적기적량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단 해당지역의 생산여건 등 사정으로 인해 지역내 계획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능력이 부, 족하다고 판단될 품목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고가 조합중앙회가 지정한 연계조합 을 통해 계통출하할 수 있으며 연계조합에 대한 현황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농가별 계획생산계획서에 의한 생산준비 생산 사육 가공 도축 도계 육가공 포,( ),( / /),⑤ 장 재고관리 등의 전 과정에 대한 확인감독 책임이 있다,. 나 도축 도계시 아래 절차를 준수하며 규격 및 수의 병리학적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 며 생산 및 검사관련 증빙서류를 유지하여야 한다,. 원고는 농가별 생산 출하 일정과 도축 도계장의 작업일정을 고려하여 월간작업계획서를//① 수립하여 식검대에 검사의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작업은 검사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 9 - 단 일정 변경시 작업 일 이전까지 식검대에 통보 및 승인후 실시한다,7. 원고가 계획생산한 물량에 대하여 검사의뢰하지 않은 도축 도계물량을 식품검사반에서/② 는 검사 및 날인할 수 없으며 원고는 검사되지 않은 물량을 군납용 포장박스에 해당 조, 합 명의로 포장하여 저장할 수 없다. 제 조 납품 및 검사7 () 납지는 수납부대별 사단 급양대 요구장소 개소 이상 가능 로 하고 검사 및 납품조서에( ,)(2)① 수납부대 검사관과 물품출납 공무원이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검사는 수납부대 사단 및 급양대 검사관이 실시하며 규격은 군물품구매요구 규격 축산(),③ 물 검사기준 및 축산물 위생처리법 보건복지부 규격을 적용하되 별첨된 규격을 보완, 적용하며 규격 적용이 곤란한 사항은 최신 식품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 조 위약금9 () 원고는 수납부대 납품지시에 의한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납품지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납 반품물량 포함 하여 군 급식에 지장초래시 계약의 일부 해지 사유로 간주하고 미납량에() 대한 분의 을 위약금으로 납부한다10030. 제 조 선금지급조건11 () 선급금은 실 생산 농가에 필히 지급되어야 하며 선급금 처리에 관한 일체의 회계계정을① 계약조합에 비치 및 군 관계관 요구시 제시하여야 하며 선급금을 타용도에 사용시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제 조 공정거래 계약해지15 (/) 원고의 임 직원 원고가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 자와 계약을 체결한(3①. 경우 또는 제 자를 사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그 제 자를 포함한다 은 군납업무의33) 전분야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고의 직무 관련자에게 일체의,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 10 - 수 있다. 원고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군납관련 중간상인이 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개입,②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피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제출. 원고는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보증금을(1)2007. 11. 19.1 국고로 귀속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 금액원의에 해당하는 계약보15,030,132,2931/10 증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503,013,229 였다. 원고는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보증금을(2)2008. 12. 18.2 국고로 귀속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 금액원의에 해당하는 계약보24,630,961,9601/10 증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463,096,196 였다. 다 닭고기의 납품 실태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납품 과정(1) 이 사건 계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경우 원고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 피고에게 닭고 기를 납품하게 된다. 원고는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가로 하여금 군대에 납품할 닭을 기르게 한다.① 농가는 닭을 키운 다음 납품을 위하여 도계 가공업체에 도계를 의뢰하는데 도계장에,②. 가기 전에 계량증명소에서 출하량을 계량하고 계량증명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며 원고는, 계량증명서를 통하여 농가가 계약대로 닭고기를 납품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도계 가공업체는 군부대 식검대 의 입회 및 검수 하에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닭을 도()③. 계 가공하고 원고에게 납품한다,.. - 11 - 원고는 위와 같이 가공된 닭고기를 원고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의 해당 군④ 부대에 군납한다. 닭고기의 납품 실태(2) 원고는경영농조합법인 이하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의 조2007. 11. 8.(‘ ’)△△△△ 합원인 양계농가로부터 생계의 도계 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원고에게 인계하는 내용의. 닭 군납작업 도계 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닭고기 납품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러( ,). 나는 원고의 조합원인 양계농가가 아닌 전국토종연합회나 제 자로부터 무상 또는3△△ 저렴하게 양수하여 미리 정육으로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냉동정육 그 중 일( 부는 년 이상 냉동보관되어 유통기간이 경과하였다 을 군납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꾀1) 하였고 그에 따라경부터경까지 계약 기간 냉동 닭고기,2007. 12. 5.2008. 2. 12.(1) 상자들이경부터경까지 계약 기간 냉동 닭고기2,789 (15), 2008. 4. 25.2008. 5. 21.(2)㎏ 상자들이 가 피고의 군부대에 납품되었다2,068 (15).㎏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3) 대표이사 박등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춘천지방법원2009. 3. 26.△△○○ 고단 호 등 병합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2008 648. 범죄사실[] 박 은경부터 강원 인제군 에서 육계판매업 및 납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2006. 5.***××○○ 영농조합법인 이하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경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흥업면 사(‘××’), 2007. 10. 제리 소재를 운영하는 사람 박 는 에 지분를 투자하여 과에서 각각,××30%××△△○○△△ 전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박박 는작업장에서 일 도계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정육상자를 기준1.,115kg○○ ○○ △△. 으로 내지 상자에 불과하여 이를 검수하는 군부대 검수관이 도계하는 첫날에만 참가하고3050 - 12 - 가공이 완료되는일 후에 방문하여 검수인을 날인하는 점을 악용하여 오래된 냉동정육을3, 4, 마치 검수관이 검수한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검수관으로부터 검수인을 날인받은 후 축협에 정상적으로 검수받은 정육인 양 기망하여 군납농가 명의나명의로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경 토종닭의 시세가 폭락하여 전국토종닭연합회가 가, 2007. 8. 격조절을 위하여 양계농가로부터 수매한 닭을 시세가 회복될 때까지 보관하는 조건으로 도 계 가공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자 전국토종닭연합회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닭과 신세,. 계농산으로부터 닭값 없이 보관료만 지급하고 양수한 닭을 도계하여 정육으로 가공한 다음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들은경부터작업장에서 도계 가공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을 검수하러 온2007. 12.△△. 검수관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정육으로 가공해 보관하고 있던 냉동정육을 마치 검수관 이 검수한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검수관으로부터 군납용 포장상자에 검수인을 날 인받았다. 그 후 이들은부터경까지 총 회에 걸쳐 원고 및 축협에 냉동정2007. 12. 5.2008. 7. 16.18** 육 도합상자를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부터7,351, 2007. 11. 30.2008. 8. 까지 총 회에 걸쳐 원고 및 축협으로부터 합계원을 편취하였다30.15**531,235,021. 박 은 냉동닭을 가공한 정육을 마치 정상적으로 농가에서 출하된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2.○○ 것처럼 속여 군납용으로 축협에 납품하기 위하여 군검수관 및 축협에 제출하는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중순경사무실에서 아들인 박 에게 계량증명업소에, 2007. 11.××**△△ 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보여주며 이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박 는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된 복합×× 2007. 11. 21.△△ 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량증명업소 명의의,** 계량증명서 장을 위조하였다2. 그 후 박 은부터까지 총 회에 걸쳐 위조사실을 모르는 군검2007. 11. 21.2008. 5. 8.69○○ - 13 - 수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교부하고 원고 군납담당자에게 계량증명서 장을 팩,1 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원고의 물품대금청구 피고의 계약보증금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부터까지(1)22008. 12. 24.2008. 12. 31.112,182,810 원 상당의부터까지원 상당의 닭고기 한우 등 이, 2009. 1. 1.2009. 1. 23.271,745,490,( 하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육군 사단에 납품하고 검수관으로부터 합격을 받은‘’)** 후피고 육군 제 부대 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원, 2009. 1. 28.(** )383,928,300 원원 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112,182,810 + 271,745,490 ),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2)2009. 1. 23. 사건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계약보증금원을까지 납부할22463,096,1962009. 1. 30.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으로(3)1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582,181,125. 한편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부터(4),2009. 2. 7.2009. 2. 까지는 연부터는 연이다28.5.57%, 2009. 3. 1.5.5% .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육군 제 부대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383,928,300(** ) 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인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이 경2009. 1. 28.7 과한 날인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09. 2. 7.. - 14 -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3.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각 계약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이 사건 계약보증금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의 물품,2463,096,196 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상계하고 남은 잔액원79,167,896 및 이 사건 계약보증금원의 합계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1503,013,229582,181,125 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불이행 여부. 계획생산 및 계통출하 의무 위반(1)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할 닭고기를 계획생산5 을 통하여 납품하고 계획생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연계조합을 통하여 계통출하하여 납, 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탁 납품업체인는 속칭 매취 군납계약,‘ ’(△△ 에 위반하여 직접 농가에서 생육한 닭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입한 닭을 도계 가공하,. 여 납품하는 것을 일컫는다 의 방법으로 농가에서 계획생산한 닭고기 대신 시중에서) 파는 냉동닭을 구매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계획생산 및 계통출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확인감독의무 위반(2)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따라 원고는 닭고기의 계획생산에서부터 도계 및5 가공 포장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확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 제 호증 을제 호증의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3 ,91, 2, 3,△△ 에게 닭고기의 군납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함에 있어 원고의 군납업무 담당자인 김 은** 도계 및 검수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계장에서 보내온 계량증명서의 진위도 확인, - 15 - 하지 않았으며 양계농가의 닭생육 실태도 점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 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확인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품구매규격조건 위반(3)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할 닭고기의 유통기한은11180 일 이내이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따라 원고는 양,5 계농가에서 계획생산한 닭고기를 피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경부터경까지 원고에게 계획생산된 닭고기가 아닌 냉동 닭고2007. 12. 5.2008. 5. 21. 기 합계상자 무게 톤 가량 을 납품하였고 그 중 일부는 년 이상 냉동보관되4,857 (73),1 어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물품, 구매규격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관련 의무 위반(4)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의하면 원고는 계획생산한 닭을 도계함에 있어 검5 사일정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검수관의 입회하에 도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 사되지 않은 물량을 군납용 포장박스에 해당 조합 명의로 포장하여 저장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탁 납품업체인는 냉동닭을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피고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계 작업에 있 어서의 검사를 회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검사관련,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간상인 개입금지 의무 위반(5)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군납관련152, 중간상인이 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생산 농가에서 생육한 닭이, - 16 - 아닌 원고의 위탁 납품업체인라는 다른 상인을 통하여 속칭 매취의 방법으로 닭△△ 고기를 공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중간상인 개입금, 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귀책사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생계가 아니라 피고의 검수를 거치지 않은 냉동닭이 납품된 것은의 기망에 의하여 비롯한 것이고 원고는 양계,△△ 농가 및의 선임 감독상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계약위반에 관한 귀책사××. 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농가로부터 계획생산한 생계, 를 납품할 의무는 주채무자인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자신의 군납의무를에게 위,△△ 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민법,,△△ 제 조에 따라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의 고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391△△.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 조에 따라 원고는 계약보증금원81503,013,229 및 계약보증금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2463,096,196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502 분의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10010 - 17 -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분의 을 계약보증금으로 산정한 것은 무,10010 효이거나 국계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보증금으로 제한하여야 한502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계법 규정은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 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앞서 든(2004, 12, 10,2002 73852),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계약보증금 즉시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 각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1/10,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계약보증금의 감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계약상의(1)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약정하여 채무불이 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하였고 민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3984 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위 각 계약보증금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2) 대 위약금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 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 18 - 가 없다.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 조 제 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민법 제 조 제 항에서 부당3982,3982' 히 과다한 경우 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 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 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를 납품하게 된 데에는 군, 검수관이 도계 가공의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계량증명서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 는 등 군검수관의 업무태만에도 그 원인이 있는 점 원고가 납품한 냉동계육에서 변질, 품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은 한우 중등육 외 종의 축,() 16 산물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인데 닭고기 이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특 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원고의 임직원이 가담한 것으, 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원고의 규모가 영세하여 위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 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원과 계약보증금원은1503,013,2292463,096,196 - 19 -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 당초 약정금액의로 감액하여 원고가 반,60% 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을 계약의 경우원원원미만1301,807,937 (=503,013,229 × 0.6, 은 버림 이하 같다계약의 경우원원으로 각 정함,), 2277,857,717 (=463,096,196 × 0.6) 이 상당하다. 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원의 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이 있고 법원이 손해277,857,7172(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 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피고가원),2009. 1. 23. 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까지 납부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22009. 1. 30. 바와 같은 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가도래함으로써,2009. 2. 6. 원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납입을 독촉19,2009. 2. 10.2 하면서 같은 달 까지 위 계약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위 계약보증금 채권을12.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원은 위 상계적상일인,383,928,3002009. 에 소급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계약보증금 반환채권2. 6.2277,857,717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원원,106,070,583 (383,928,300 - 원 이 남게 된다277,857,717 ).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106,070,5832009. - 20 - 부터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2. 7.2009. 2. 28.5.57% , 이 사건 본소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인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0. 7. 21.5.5% ,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원 및 이에 대하여,1301,807,937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반소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2010. 1. 13.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2010. 7. 21.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호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