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

• 원고는 광주광역시 내 8개 학교에 학교급식용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있었다.
• 2003년 10월 21일, 피고들은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했다.
• 원고는 이 고기를 일동초등학교에 공급했으나, DNA 검사 결과 젖소고기로 밝혀졌다.
• 이 사실이 알려지자 8개 학교가 원고와의 급식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2년간 입찰 자격이 제한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2는 반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이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으로써 원고가 학교들과의 급식계약을 해지당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이러한 손해가 피고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손해인지 특별한 손해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손해를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손해로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들은 원고와 한우고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었고, 원고가 여러 학교에 급식용 고기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당시 사회적으로 식품 납품 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었으며, 피고들이 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납품하면 원고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원고가 공급한 젖소고기가 적발되면서 8개 학교가 계약을 해지하고, 교육청은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2년간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 이러한 손해는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로 인정되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과실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들이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납품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학교들과의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지○○라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손해가 피고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