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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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929 민사 사건(1976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5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강원도 속초시 척산리에 호텔 건축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1970년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1970년 9월 20일경 기초공사 일부만 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 원고는 공사 진행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1972년 4월 7일 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는 공사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1970년 6월부터 1972년 12월까지 두 명의 직원을 배치했고, 이들에게 월 105,000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현장 감독 보수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호텔 건축 공사 계약을 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 해제를 너무 늦게 해 손해를 더 키운 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나, 원고의 늦은 계약 해제 책임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단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공사 현장 감독을 위해 직원을 두고 보수를 지급했으며, 이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가 공사 중단 후에도 오랫동안 계약을 해제하지 않아 손해가 더 커진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다.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약 91만 4천 원 상당만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공사를 중단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지만, 원고가 계약 해제를 늦게 해 손해가 더 커진 점도 인정됐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배상액은 줄여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교회건축 실적 등을 이유로 낙찰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기로 계약했으나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기에 도급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도급자의 과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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