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929서울고등법원 2심1976-05-27 선고검수완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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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929 민사 사건(1976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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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5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강원도 속초시 척산리에 호텔 건축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1970년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1970년 9월 20일경 기초공사 일부만 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 원고는 공사 진행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1972년 4월 7일 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는 공사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1970년 6월부터 1972년 12월까지 두 명의 직원을 배치했고, 이들에게 월 105,000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현장 감독 보수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호텔 건축 공사 계약을 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 해제를 너무 늦게 해 손해를 더 키운 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나, 원고의 늦은 계약 해제 책임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단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공사 현장 감독을 위해 직원을 두고 보수를 지급했으며, 이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가 공사 중단 후에도 오랫동안 계약을 해제하지 않아 손해가 더 커진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다.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약 91만 4천 원 상당만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공사를 중단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지만, 원고가 계약 해제를 늦게 해 손해가 더 커진 점도 인정됐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배상액은 줄여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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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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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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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28·서울고등법원·1977-10-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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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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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대구고등법원·1975-07-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기로 계약했으나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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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2나50608·서울고등법원·2003-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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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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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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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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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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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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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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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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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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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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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3069·서울고등법원·2018-06-22·2심·원고 패소

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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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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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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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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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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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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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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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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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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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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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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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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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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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적기에 도급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도급자의 과실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4가합14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65,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 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76.3.9.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일부 소취하됨)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70.5.15. 피고는 강원도 속초시 척산리에 연건평 287평의 호텔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공하되 그 공사기간은 1970.6.1.부터 같은해 9.말까지이고, 그 건축자재는 피고가 공급하며 원고는 그 공사금으로 금 35,157,500원을 피고에게 공사진도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후 위 공사에 착수하여 1970.9.20.경까지 위 건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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