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920수원지방법원 1심1987-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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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가단920 민사 사건(1987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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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4년 9월 15일경, 원고는 폐수처리시설 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으로 맡겼다.
피고가 맡은 토목공사에서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다.
원고는 하자 보수를 위해 직접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건자재와 작업자를 투입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원고는 보수비용 3,652,640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피고는 하도급 계약 당시 손해 보전 약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었다.
피고는 자신도 하자 보수를 위해 2,9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썼고, 원고의 감독 태만도 하자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고,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도급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은 점과 하자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으나,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과 원고가 보수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증거로 인정되었다.
피고가 손해 보전 약정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피고가 보수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원고가 직접 보수한 부분과 중복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원고의 감독 태만이 하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피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하도급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은 점도 하자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 손해배상액을 3,652,640원에서 2,652,640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652,6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생겼고,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도급 공사비가 적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였지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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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