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 1998년 9월, 매산리주택조합과 건설회사(솔림종합건설)가 주택단지 조성 및 개인별 주택 신축 공사에 관한 공동계약을 체결함.
• 이후 선정자들과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가 개별 건축공사 계약을 맺고, 각 계약마다 완공 예정일과 공사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함.
• 피고는 약속한 완공 예정일을 넘겨 공사를 마쳤고, 이에 선정자들이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벌금)을 청구함.
• 피고는 공사 지연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사 지연에 영향을 준 일부 사정을 고려해 지체상금 금액을 감액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일부 선정자들에게 지체상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피고는 선정자들과 맺은 건축공사 계약에서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공사를 마쳐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공사 지연 책임이 있는지와 지체상금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가 개별 계약에 따른 건축공사를 약속한 완공일 이후에 완성했으므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공사 지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공하수 및 배수설비 공사 지연, 선정자들의 설계 변경, 기성금 지급 지연 등 여러 사정이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 금액을 줄임.
• 선정자들이 공사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지체상금 감액 사유로 인정됨.
• 피고의 주장처럼 입주 일정에 맞춰 완공을 늦췄다는 증거는 신뢰되지 않음.

피고는 약속한 공사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쳤고,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사 지연에 영향을 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지체상금 일부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