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건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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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03나35545·서울고등법원·2004-01-14
조상 대대로 소유하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50608·서울고등법원·2003-10-15
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나184·서울고등법원·2003-06-11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변경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억원)
2002노1639·서울고등법원·2002-09-11·강도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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