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변경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음

• 원고인 학교법인은 학교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 1998년 1월, 한일은행을 차입처로 하는 허가를 받았으나 한일은행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다.
• 1998년 4월, 원고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피고 은행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50억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대출금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원고가 보증한 다른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 1999년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허가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이 대출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다.

원고 학교법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변경해 받은 대출이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담보 설정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이사회 결의 위조와 허가 취소에 따른 대출의 무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출이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과 차입금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요구하는데, 원고는 차입처 변경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원고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위조해 허가를 받았고, 이 허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의해 취소되었다.
• 허가 취소는 소급 효력이 있어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가 된다.
• 피고 은행 직원이 무효인 보증채무를 알고도 대출을 실행했다거나 무권한 행위에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대출금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다른 회사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도 무효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변경해 받은 대출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대출 채무와 담보 설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허가 취소의 소급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