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해 분양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보증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고인 대한주택보증은 피고인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보증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채무가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알투엔건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180만 원을 상계 대상으로 인정해 채무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줄였다.
• 피고가 주장한 지체손해배상에 대한 반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분양보증계약 약관과 실제 계약 상황, 보증사고 발생 시기 및 환급 절차 등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고인 대한주택보증은 피고인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보증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채무의 존재 여부와 금액, 그리고 상계 주장과 지체손해배상 주장의 타당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채무액을 줄였고,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알투엔건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위한 돈 4,1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원고의 상계 대상으로 봤다.
•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과 환급이행 결정, 환급 신청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원고가 환급보증금 지급을 지체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환급보증금 지급을 늦춰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출 이자 등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 손해는 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채권은 서로 다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 상계가 불가능했다.
• 원고의 채무는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에 따른 환급보증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채무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