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석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3%)일부 승소 5(33%)원고 패소 4(27%)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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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5(24%)일부승5(24%)원고패6(29%)결과 미상5(24%)
2015라418·서울고등법원·2016-01-25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5누38155·서울고등법원·2015-08-13·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조합 유사단체의 분양신청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함.
결과 미상
2014누8317·서울고등법원·2015-08-13·기타 형사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4누74611·서울고등법원·2015-07-09·기타 형사
원고가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청에 운영 등록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4누46739·서울고등법원·2014-11-20·기타 형사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의 수용을 청구했으나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사업시행자의 사용 부재로 각하
결과 미상
2014누40946·서울고등법원·2014-09-25
원고가 OO지역 내 두 필지의 토지에 창고와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건축한 후, 관할 지자체가 이를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21030·서울고등법원·2014-05-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8억원 / 청구 23.6억원)
2011나520·서울고등법원·2011-09-29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해 분양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보증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2.9억원)
2010나123181·서울고등법원·2011-08-25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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