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부 훈련 중 연습경기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 원고 1은 사고 당시 14세 남학생으로 OO지역 소재 중학교 레슬링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 2008. 1. 11. 16:22경 위 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들과 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한 동계강화합동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원고 1이 상대 학교 소속 선수와 연습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시도한 레슬링 기술인 '엉치걸이'가 풀리면서 상대 선수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가 매트에 닿은 상태로 두 사람의 체중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동생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사업자로 해당 중학교장이 가입한 곳입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공제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1은 학교 레슬링부 합동훈련 중 상대 선수와 연습경기를 하다 넘어지면서 경추골절과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고, 원고들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고 피해자 과실을 따져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공제급여가 사회보장 성격이라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 1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부모와 동생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이 학교장을 통해 강제되고 학생은 당연히 피공제자가 되며, 법률이 공제급여를 받을 사람을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에게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측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법률이 공제급여 제한 사유로 자해·자살 등 세 가지만 열거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과실을 제한 사유로 두지 않았고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제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고 운영 경비 전액을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 1에게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족이 학교장을 거치지 않고 공제회를 상대로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