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헌명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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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4(67%)원고패1(17%)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8억원 / 청구 23.6억원)
2011나520·서울고등법원·2011-09-29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해 분양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보증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2.9억원)
2010나123181·서울고등법원·2011-08-25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6억원)
2010나59433·서울고등법원·2011-08-18
레슬링부 훈련 중 연습경기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9.6억원)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0.3억원)
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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