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조합 유사단체의 분양신청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함.

• 2006년과 2010년에 마포구 아현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조합 설립 동의율 미달과 절차상 하자로 인해 여러 차례 무효 판결이 나왔다.
• 2011년 5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받았다.
• 그러나 조합은 분양신청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전 조합 유사단체의 분양신청 현황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그대로 사용했다.
•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분양계약 통지를 받지 못했고,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 기회를 받았다.
• 2013년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들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내렸다.
•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고 분양계약 절차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분양계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며 원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수용재결을 취소했다.

• 2006년과 2010년 조합 설립 인가가 절차적 하자와 동의율 부족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도 소급해 효력이 없다고 봤다.
• 2011년 조합 설립 인가는 유효하지만,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조합 유사단체의 분양신청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고,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기회를 제공한 점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었다.
• 이러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원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봤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분양계약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결정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