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현보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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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패3(21%)결과 미상11(79%)
2015누42253·서울고등법원·2016-02-18
원고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 갱신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48213·서울고등법원·2016-01-21·기타 형사
피고들에게 23,448,000원 및 기타 금원 지급 청구
결과 미상
2015누35675·서울고등법원·2015-11-12·기타 형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및 보조금 부당수령 분쟁
결과 미상
2014누8317·서울고등법원·2015-08-13·기타 형사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5누38155·서울고등법원·2015-08-13·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조합 유사단체의 분양신청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함.
결과 미상
2014누74611·서울고등법원·2015-07-09·기타 형사
원고가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청에 운영 등록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4누46739·서울고등법원·2014-11-20·기타 형사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의 수용을 청구했으나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사업시행자의 사용 부재로 각하
결과 미상
2014누40946·서울고등법원·2014-09-25
원고가 OO지역 내 두 필지의 토지에 창고와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건축한 후, 관할 지자체가 이를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21030·서울고등법원·2014-05-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3누13862·서울고등법원·2013-10-31·기타 형사
2011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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