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및 보조금 부당수령 분쟁

• 원고는 OO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등원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345,00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 원고는 같은 아동의 2011년 7월분 보육료 286,000원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받았으나, 이는 보조금이 아닌 보육료로 판명되었다.
• 어린이집 원장 소외인은 보육료를 포함한 금액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도 보육료가 보조금이 아니어서 취소되었다.
• 피고는 이 세 가지 사유를 근거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며, 그 효력을 2012년 4월 13일로 소급 적용했다.
• 법원은 보조금 부당 수령 부분은 인정했으나, 보육료 부당 수령과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평가인증 취소의 소급 적용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평가인증을 취소했으나,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취소 효력을 소급 적용한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보조금 부당 수령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원고가 등원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받은 345,000원은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당 수령이 인정되었다.
• 286,000원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된 보육료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 수령으로 볼 수 없었다.
•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은 보육료 부당 수령을 근거로 했으나, 보육료가 보조금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평가인증 취소의 효력을 2012년 4월 13일로 소급 적용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보조금 부당 수령 부분만 평가인증 취소 사유가 되며,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보육료 부당 수령과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았다. 평가인증 취소의 소급 적용도 위법해 전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