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하상혁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일부 승소 6(43%)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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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원고승3(10%)일부승6(21%)원고패9(31%)결과 미상11(38%)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322.8억원)
2015나2010880·서울고등법원·2016-10-21
솔로몬저축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안진회계법인이 이를 허위로 감사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24756·서울고등법원·2016-09-23
군인공제회에 대한 116억 원 지급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16.3억원)
2015나2038710·서울고등법원·2016-08-12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입주자들의 환급금채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7912·서울고등법원·2016-07-22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가 시효 완성 후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5나2002513·서울고등법원·2016-04-22
에스케이텔레콤이 한화손해보험에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금 약 130억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9.9억원)
2015나2032248·서울고등법원·2016-04-22
원고가 법적 투자 제한을 피해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7.1억원)
2015누42253·서울고등법원·2016-02-18
원고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 갱신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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