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 1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
• 원고는 항소 과정에서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 부분을 한 차례 취하했다가, 항소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부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 부분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 주주임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함.
•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가 주권을 완전하게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주명부에도 원고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주식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주 확인 청구는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각하되었다.

• 항소는 1심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가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 청구 부분을 기간 내에 항소했다가 취하하고,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항소해 부적법하다고 봄.
• 주권이 발행되어 있어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주주 확인 청구는 권리 보호 필요성이 없어 각하함.
• 원고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주권에 필요한 서명이 완전하지 않아 소유자로 추정되기 어렵고, 주주명부에도 원고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원고가 주권 양수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해 소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이미 1심에서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도 원고의 권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함.

원고는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항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주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