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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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4627 민사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상법 제336조, 구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
- 원고는 항소 과정에서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 부분을 한 차례 취하했다가, 항소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부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 부분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 주주임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함.
-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가 주권을 완전하게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주명부에도 원고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주식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주 확인 청구는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는 1심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가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 청구 부분을 기간 내에 항소했다가 취하하고,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항소해 부적법하다고 봄.
- 주권이 발행되어 있어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 청구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주주 확인 청구는 권리 보호 필요성이 없어 각하함.
- 원고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주권에 필요한 서명이 완전하지 않아 소유자로 추정되기 어렵고, 주주명부에도 원고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원고가 주권 양수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해 소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이미 1심에서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도 원고의 권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와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항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주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사업 시행 대가로 회사 주식 10,000주를 인수했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건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주식 매매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이행하고, 피고가 회생절차 중 회생채권을 신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원고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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